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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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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무료다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조씨가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플랫]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 성범죄를 되감다검찰은 2021년 4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일본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진통으로 숙박세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관광객 급증이 의외의 긍정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주인공은 일본 대표 관광지인 교토 외곽의 고대 수도 나라에 사는 사슴이다. 이들은 관광객이 먹이를 주려 하면 정중히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유명하다.CNN에 따르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사슴 개체수도 늘어났다. 관광객이 주는 먹이 덕분이다. 나라시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라엔 현재 총 1325마리 사슴이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92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나라사슴보존재단 소속 야마자키 노부유키는 “사슴이 먹는 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슴의 번식이 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이곳 사슴이 주로 먹는 과자는 전병(센베이)으로, 사슴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쌀겨로 만들었다. ‘시카 센베이’(사슴 전병)라고도 부른다. 사슴 공원 인근 가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로 사임 압박을 받아온 킴벌리 치틀 미국 비밀경호국(SS) 국장이 하원 청문회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치틀 국장이 직원들에게 “보안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최근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틀 국장은 경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고 그녀의 생명을 걸었다”면서 새 경호국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에 벌어진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날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야외 유세 중 피격을 당해 오른쪽 귀 윗부분에 상처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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