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동애등에

수지자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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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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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자유수영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대장동 개발과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따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지난달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도 대북송금 관련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정치 일정에 차질을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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