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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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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교육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9일 지적장애인 직원 김모씨(34)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텔 주인 조모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없애고자 하는 감정적·경제적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에게 손쉽게 조종당하는 김씨의 존재가 보태져 살해를 교사하는 동기가 됐다”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김씨에게 험담과 이간질로 상당 기간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의 장애인 수당 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은 향후 장외집회 등을 통해 비판 여론을 결집하면서 재의결 동력을 모아갈 방침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 등을 고려하며 재표결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국민이 정신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각 당 차원에서도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심에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을 것”(조국혁신당 의원 공동성명) 등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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