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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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로 총력 저지에 나서 결국 재의안을 부결시켰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심에 등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것이다. 192석 거야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심의 실망과 후폭풍은 오롯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을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공개 찬성한 의원 5명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 대오를 짠 것이다. 일개 여당 의원이 아닌 국민 대표의 양심을 기대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 셋 중 두 명이 특검을 도입해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데 그 민심을 따르는 게 그리 어렵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당한 일인가.
국민의힘의 ‘민심 배반’은 윤 대통령까지 특검 반대에 앞장설 때 예견됐다. 지난 2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당론을 따르라고 친전을 보냈고, 당내에선 찬성 의원들을 향해 ‘당을 나가라’는 막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를 막으려 법사위 등을 보이콧해 구하라법과 같은 민생·경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총선 낙선·낙천자를 잇달아 만나 사실상 표단속을 하기도 했다. 총선 민심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일단 무산시켰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처럼 민심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권력이라면 더 빠르고 분명하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야권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해야 한다. 그간 정부·여당의 조직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감안하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민심이 수사력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강력 지지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을 밝혀내는 존재 이유를 깊이 자각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오동운 공수처장)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통신자료 증거인멸 시효(7월)가 목전인 상황에서 향후 특검 수사를 위해서도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10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 30대 남성 B씨를 가둬 폭행하고 17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건만남을 할 성 매수자를 찾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B씨를 해당 빌라로 유인했다.
이들은 B씨가 실제 빌라에 찾아오자 그를 가둔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1700만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몇시간 뒤 이들로부터 풀려나 같은날 정오쯤 112에 신고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빌라에 출동해 A군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자동폐기 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우선변제금 상당(보증금의 약 30%)을 먼저 변제한 뒤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 간의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 사회 상규상 맞지 않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보증금반환채권도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정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 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내놓은 LH 매입 방안 역시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며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진행한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피해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가 쓰인된다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다가 특별법 개정을 하루 앞두고 LH매입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는 35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재정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 더 분노하게 하는 점이라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방안마저 거부한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여기서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안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