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룡마을’에 3520가구 최고 25층 아파트 들어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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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룡마을 위치한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는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다.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지에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물량 300가구를 포함해 3520가구(분양 1813가구, 임대 1707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는 2838가구(분양 1731가구, 임대 1107가구)로 개발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 지역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 강남 구역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2011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개발 방식과 보상 문제 등에서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표류했다. 그 사이 밀집도가 높은 판자촌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해당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절차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개발은 이후 진행된다.
거부권 효과 지키고 여당 결속 확인…‘특검’ 고비 넘겨여 줄어든 의석·당권 경쟁 등 ‘부결 저지’ 부담 요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 고비를 넘겼다. 특검 수사의 칼날이 본인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권 효과를 지키고 여당과의 결속을 확인했다.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여당 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며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하여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들(5명) 외에는 딱 그대로(부결이었다)라며 민주당 쪽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 건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하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건은 21대보다 더 어렵다.
먼저 22대 국회 의석 구조는 더욱 불리하다. 이날 기준 범여권 의석수는 115석(국민의힘 113석·자유통일당 1석·하영제 무소속 의원)이지만, 22대에선 국민의힘 108석이 전부다. 채 상병 특검법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어가고 있다. 김웅 의원을 시작으로 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총 5명의 21대 현역 의원이 ‘커밍아웃’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원들 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노선 투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다. 해외 직구 논란, 국민연금 개혁 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내 당권·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다.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권을 바라보는 이들도 참전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주요 당권주자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차별화 경쟁을 펼 가능성이 있다.
차기 당권주자 중 친윤석열(친윤)계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의원들 사이에선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꽤 있는 편이라며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 대통령과 분리해서 가려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